또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할 거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는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의혹과 관련된 신고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께 별도 발표하겠다”며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국가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여 더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또한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여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며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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