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지난 2010년 이후 14개 사업지구 대상 직원 1531명 가족 4484명에 대해 토지 등 보상 여부를 조사했다.
대상 사업지는 2010년 이후 사업지구 14곳이다. 사업지는 보상 절차를 완료한 ▲마곡 ▲항동 ▲위례 ▲오금 ▲내곡 ▲세곡2 ▲고덕강일 지구 등과,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성뒤 ▲구룡 ▲신내4 ▲강동산단 ▲영등포 ▲연희 ▲증산 지구다.
조사 결과 직원 가족 4명이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중 토지 보상 1명은 혐의가 없었다. 지장물 보상 1명은 현재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지장물 보상 2명은 자체조사를 통해 올 1월 강등 처분을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례에서 가장 큰 비리 유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토 보상은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었다”면서 “다만 이번 조사는 세대 분리 직원 가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세대 분리 직원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이용동의를 받아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 사실 여부를 확대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H공사는 사업지구 보상 관련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 방안은 ▲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정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직을 운영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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