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할 것”이라며 “공직, 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 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LH 환골탈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으로는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강구 중이다.
LH 환골탈태 개혁을 위해서는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 대책, 11·19 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을 제기한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 3,000호를 공급 예정이고 올 하반기에 그 중 3만호, 내년 3만 2,0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홍 부총리는 “대책 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의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2·4 대책 관련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 약 170여곳의 입지 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이달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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