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24일 LH 사태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오랜 시간 투기를 방조하고 이를 되려 경제 성장 동력으로 오용했던 한국 사회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굳건히 수호해왔다.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잠재워야 하는 공직자들도 사실상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근거 있는 냉소는 모순적이게도 다시금 투기 권하는 사회 풍조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언론을 통해서 LH 투기에서 ‘투기’는 잘못이 없고 ‘LH’만이 문제이며, 저들보다 공정한 방법으로 투기하기 위해 노력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증식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입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업 처벌 대처로는 투기 문화를 근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권력을 이용해 투기를 조장하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회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이 사회가 지속가능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토연구원의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지니계수로 측정한 총자산 불평등도는 0.5613으로, 소득 불평등도(0.3508)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국토연이 ‘2018년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득, 총자산, 순자산, 부동산자산, 주택자산 등을 분석한 결과다.
자산 불평등은 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컸다. 소득 지니계수는 주택을 보유한 가구(0.3336)와 미보유한 가구(0.3457)의 격차(0.0122)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총자산 지니계수의 경우 주택 보유 가구(0.4301)와 미보유 가구(0.6534) 가구 간 격차(0.2233)는 훨씬 크게 조사됐다.
민달팽이유니온 “한국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는 진지한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과거로부터의 자산보유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빈부격차가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자산불평등의 또 다른 말이다. 거주목적 외에 투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주택들이 모여 가계자산의 격차를 돌이킬 수 없을 수준으로 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LH사태는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LH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지정에 앞서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직원들과 배우자 등 10여명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약 7000평)를 분할 매입했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수사 결과 LH 직원 20명의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LH 사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으로 퍼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asj05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