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 앞에 모여 항의 행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등록금 반환 불가 선언 철회하라” “비대면 수업 투자는 등록금 반환을 거부할 핑계가 아니다. 등록금 반환 결단하라” “교육부 장관은 즉각 대학생과 대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대학 교육환경이 열악해진 것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운동본부는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대학생을 몰아간 것은 교육부가 관리·감독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교육부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기자회견에 사용한 피켓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혔다.
26개 총학생회 단체가 모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달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전대넷은 지난해부터 등록금 반환운동을 주도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등록금 반환 소송을 추진, 3000여명의 원고를 모집했다. 사립대 30개교, 국립대 13개교 등 총 43개교 316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지난 2월2일 29명의 원고가 참여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 나머지 원고들도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전대넷이 2월11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대학생 4107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1.3%는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등록금 반환 액수에 불만족한다는 학생도 83.3%에 달했다. 학생들은 환불이 필요한 이유(복수 응답)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76%) ▲현재 책정된 등록금은 오프라인 수업 기준이기 때문(66.1%) ▲도서관 등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64%) 등을 꼽았다.
다만 정부는 원격 수업의 질 제고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한 대면수업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등록금 관련 현장의 고충이나 부담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추경으로 특별장학금 등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원격 수업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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