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담은 문자의 하루 1회 송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집단감염 발생 현황, 역학조사에 필요한 확진자 동선 및 방문자 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의 재난문자도 보내기로 했다.
대전광역시도 7일 오후부터 코로나19 재난 문자 발송을 재개했다. 대전시는 매일 한차례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 등을 보낼 예정이다. 시민들이 시급하게 알아야 할 정보인 경우엔 추가로 송출한다. 재난문자 남발을 막기 위해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 등에 대한 송출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김포시 등에서도 코로나19 재난 문자를 다시 발송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의 이 같은 방침은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송출기준 완화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1일부터 적용해온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금지 사항을 일부 완화해 새로운 매뉴얼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바뀐 매뉴얼은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매일 1차례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장이 시급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은 지자체에서 먼저 송출한 이후에 소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 집단감염 발생 상황 ▲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 송출 금지사항이 아닌 내용을 매뉴얼에 명시했다.
다만 '○○○번 확진자 발생(역학조사·동선파악 중, 자가격리 중으로 접촉자 없음, 동선없음)'처럼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에 여러 차례 송출하던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는 계속 송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 행안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문자 송출 금지 사항을 발표하고 적용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나친 재난문자 송출이 국민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1~2월 전국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1만5518건이다. 하루 평균 263건의 문자가 보내진 셈이다. 재난문자 내용이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달라'처럼 당연한 내용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밤중에 재난문자가 울려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9월 발송된 재난문자 3만4679건 중 1791건이 밤 9시 이후 발송됐다.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 발송 문자도 337건이나 됐다.이에 행안부는 송출 금지사항으로 ▲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 ▲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송출 등을 정했다.
그러나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났다. 집단감염이 속출한 지자체에서는 “왜 확진자 발생을 알리지 않느냐”는 민원이 이어지자 엿새 만에 일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하루 한차례 전날 확진자 숫자 집계를 발송하는 것은 재난 문자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시점의 확진환자 내역과 동선이 중요한데 전날 현황을 뒤늦게 보내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운영 블로그를 매번 확인할 수 없는 시민이나 노령층은 당일 확진자 발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방역 허점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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