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함께 배석자로 참석할 수 있다. 서울시장은 발언권도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화상 국무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 정부 출범 뒤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자연스레 오 시장이 첫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때부터 국무회의에서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귀가 막혀 있다. 밑바닥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지 못한다”면서 “야당 시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민심을 들려드리겠다. 내가 말하면 못 막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와 방역 대책과 관해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은 이날 주택정책과 재개발, 재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건축본부로부터 가장 먼저 보고를 받았다. 업무 보고에는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간소화 방안, 공시가격 재조사 시행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11일에도 국민의힘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시의회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풀어야 할 일, 국회 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다”면서 층고규제, 주거지역 용적률 및 안전진단 기준완화 등을 언급했다.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오 시장은 업종별 영업시간 탄력 운영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가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12시까지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4~11시까지 등 영업시간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방역 당국은 우려를 나타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서울시 지침이 거리두기 원칙에 맞는 수칙들로 마련됐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 시장에게 취임 축하 난과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30분 배재정 정무비서관을 통해 신임 오 시장에게 축하 난과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바,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환영한다”며 “화요일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오 시장에게 전했다. 이에 오 시장은 배 비서관에게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부산으로 배 비서관을 보내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에게도 축하 난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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