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3사 대상 인터넷 통신 품질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유튜버발 인터넷 통신속도 저하가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다뤄졌다. 

지난 22일 오후 2시에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방위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500Mbps 상품을 테스트해보니 95Mbps에 밖에 나오지 않았다. 10기가 인터넷 상품은 물론 다른 상품도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통신3사) 전수조사가 가능하다. KT를 먼저 조사하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법적 문제가 있다면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타사에도 똑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속도가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를 확대하고 적합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통위와 함께 실태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살펴보고 필요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방위 의원들은 소비자에게 공분을 일으킨 통신 불공정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 서비스 품질 관리 의무가 통신사에 있음에도 KT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통신 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필품이나 마찬가지라 국민 불신 해소가 중요하다"며 "통신사들의 이용자 침해행위가 적발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KT 이용자뿐 아니라 여타 통신사들도 이런 피해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속도와 계약 속도가 다를 경우 이용료 환급 및 보상 가이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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