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5인 이상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식사를 겸한 회의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혹은 계약·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들은 함께 내려보내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한 부분들은 정확한 사실 관계까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해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청취나 혹은 메시지 전달, 당부 등을 위한 목적의 그런 성격의 모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의 목적으로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 관저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만찬을 가져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국민 신문고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손 반장은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혹은 이를 통한 당부사항 전달 같은 것들은 아마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일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극히 사적인 친인들과의 어떤 모임이 아닌 이런 성격의 모임들을 사적모임으로 해석하기에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그 해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민간 기업에서 업무 논의 차 회식을 하거나 타 거래처와 회식을 가지는 경우에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는 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회식을 허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회식과 만찬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질의들어올 때 안내해드리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리겠다. 현재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이런 문의를 받았을 때에는 목적성과 형식성을 갖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목적성에 있어서는 공적인 목적으로 업무상 또는 공무상 필요성이 분명할 것, 그리고 형식성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이 회식 같은 즉흥적인 어떤 친목의 모임들이 아니고 공개되고 그 다음 진행에 있어서의 공적 목적을 위한 진행과정들이 함께 결부되어 있을 것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 반장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지난 주 청주의 한 식당에서 관계자 3명과 식사를 하고, 다른 방에서는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식사를 한 사례에 대해서서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수행비서와 운전사 같은 경우 보통 항상 같이 움직이면서 일정들을 챙기게 되어 있다. 충북교육감의 사례에 대해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충북교육감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가지셨고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 4명이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했고,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이후에 다른 방에서 식사를 했다는 요지일 듯하다"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목적을 공유하는 모임 때문에 왔던 게 아니라 다행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식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저희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시킨다고 하면 다른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하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쉽지 않은 일들이다. 따라서 이렇게 동일 목적의 모임을 공유한 게 아니라 수행을 위한 일행이 와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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