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첨병으로 K-방역 성공에도 큰 힘을 보탰다.  
공공의료 확대 등 국민적 요구에 현실적 해답을 찾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허도한 지사장을 만나 건강보험의 역할과 미래 방향 등 국민적 요구에 대한 해결방안을 들어봤다. 

-K-방역의 성공에 건강보험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장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성과를 자평한다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어 국가적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이 80%, 정부가 20%를 부담해 환자들을 모두 무상으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경우 예방-방역-치료 활동이 중요합니다. 치료의 경우 환자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감염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의료보장을 통해 무료로 환자를 치료하며 치료 기피를 막았기 때문에 감염 전파를 줄여 K-방역의 성공 배경이 됐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의 허약성이 대두되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도 크다.  

“사실 취약한 공공의료에 대한 경고는 이미 메르스 사태 때부터 나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가방역체계 개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병상 가운데 공공병상 비중은 2012년 11.2%, 2015년 10.4%, 2018년 10.0%, 2019년 12월 말 기준 9.6% 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초창기에는 병원이 수도권에만 집중돼있어 병상이 부족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메르스와 코로나를 교훈삼아 공공병원 확충을 통해 또 올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강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전북지역 공공의료 현황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공공의료 기관은 221개 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 4,034개소의 5.5%이며, 병상은 전체 64만 746병상 중 공공병상 수는 6만 1,779병상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 등 일반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지역의 경우 2019년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3개소로 이중 공공병원은 12개소 5.9%이고, 병상은 전체 3만 9,993병상 중 공공병상은 3,458병상으로 8.6%를 차지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주, 익산에 각각 1개소, 종합병원은 주로 전주시에 편중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치료에 전북대병원을 중심으로 군산·남원의료원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낮다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의료기관의 대도시 편중, 의료이용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 및 경쟁, 의료서비스 질 격차 발생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국가적 재난, 재해,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라는 안전망에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민간중심 공급체계 구축, 국가수준 공공의료정책의 명확한 목표의 부재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통한 평가체계가 공공성 제고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대체할 수 없는 공공의료기관만의 역할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공공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로 표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감염병과 재난에 대비한 역할을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숫자로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장기적으로 민간의료 중심 의료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민간병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공공병원 비율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병원 확충은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증축, 재난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기관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신규 설립도 요구됩니다. 
질적 성장 부분에서는 우수인력 확보, 수익성 낮은 필수 진료과목 운영 어려움 극복, 지자체의 운영경험 확보를 위해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공공병원은 만성 적자 문제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투자에 소극적이다. 공공병원의 만성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료원은 설립하더라도 운영에 있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린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입니다. 최근 지방의료원 경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2016년 신포괄수가제 적용과 장비 및 인건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등으로 약 50%의 기관이 흑자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지방의료원의 비급여를 최소화하는 적정진료, 의료급여 환자진료, 필수진료과목 운영 등에 따른 의료이익 적자는 문재인 케어 완성으로 해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병원이 설립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공공병원이 확충되면서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같은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표준 진료 제공을 통해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공공의료는 단순히 비용으로 바라볼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주요 이슈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가칭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 의원 입법발의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심의 중 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단은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조사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을 갖게 됩니다.”  
 
-현재 사무장병원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2010년 1월부터 복지부 내 특사경을 운영 중이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단속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 입니다. 공단은 수사권 등 권한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으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도 수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재산은닉, 중도폐업, 사실관계 조작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통한 재정누수 차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공단은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전국적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이런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수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약 2천억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고, 사무장병원 신규 개설 진입 억제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보장성 확대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3년간 5천만 명의 국민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습니다.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는 차질 없이 완료했고,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들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되던 흉부 초음파가 유방, 액와부(겨드랑이), 흉막 등의 질환이나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보장성 강화 계획도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께서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공단은 국가적 감염병 사태가 재발할 경우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