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한계대학 집중 관리를 통해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부실 대학을 퇴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전국 대학 미충원 규모는 약 4만명 수준이다. 오는 2024년까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방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미충원이 크게 발생하면서 지역의 위기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곳과 오는 2022년 시행 예정인 재정 위기 수준 진단 평가에서 ‘재정 위험대학’으로 분류된 곳을 한계대학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계대학에는 ▲개선 권고 ▲개선 요구 ▲개선 명령 등 3단계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이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폐교된다.
권역별 대대적인 정원 감축 방안도 마련됐다. 일반재정지원대학은 자율혁신대학으로 지정, 관리된다. 적정 규모화와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이 수립·추진된다. 5개 권역별로 하위 30~50% 대학에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한다. 정원 감축에 응하지 않는 대학에는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이외에도 수도권-비도수권,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의 협력 기반도 조성된다.
대학 정원 미달은 현재 진행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입에서 총 4만586명의 신입생이 미달됐다. 충원율은 91%에 그쳤다. 지난해 미달 인원인 1만4158명의 3배에 달한다.
대학구조조정은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 추진됐다. 참여정부는 국립대학교를 통폐합하고 수도권 4년제 대학 정원을 줄였다. 전국 18개 국립대학을 9개로 축소시켰다. 총 7만1000여명의 대학 정원이 감축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평가 기준을 통해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지정했다. 하위권에 속하는 대학에는 정부 재정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거부됐다. 평가 지표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기업 취업률 등이 적용돼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의 반발에도 불구,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통폐합했다. 지방대와 전문대를 고사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대학 정원이 3만6000여명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을 펼쳤다. 모든 대학을 5등급(A~E)으로 평가해 최우수(A)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이다. 평가 기준은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정성평가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쏟아진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우수(B)등급을 받은 학교도 정원의 일부(4년제 4%, 전문대 3%)를 감축해야 했다. 보통(C) 등급 4년제 7%, 전문대 5%였다. 미흡(D) 등급부터는 국가장학금이 미지급되거나 학자금대출이 50%로 제한됐다.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또한 제한됐다. 매우 미흡 등급(E)에 2회 연속 선정될 시 강제 퇴출되는 구조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감축된 대학 정원은 6만여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하위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이던 기조를 접고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다. 정원 감축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 정원은 1만여명 줄었다.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학구조조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정책은 권역별로 30~50%의 정원 감축이 기대된다. 권고이지만 재정지원과 연계돼 있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정원감축은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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