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낸 직제개편안에 대해 “김 총장과 만나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서 상당부분 좁혔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뵙자고 했고 흔쾌히 응하셨다”며 만남 과정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8시부터 4시간 가량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대검찰청이 문제 삼은 일선청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를 기존 인지수사에서 직제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 부분을 논의했다.
앞서 대검은 전날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민생 직결 범죄 대응 역량 약화 등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검은 특히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청에서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직제개편안 내용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대검의 반대 입장 표명 후 박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법리에 대해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면서 “상당히 세더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검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면서 직제개편안 관련 김 총장을 다시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상황을) 봐야죠”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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