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는 전국 학생들이 출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2학기부터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2단계까지 출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달라지는 학교 밀집도 기준의 핵심은 전면 등교가 가능한 단계를 확대하는 데 있다. 현재 적용되는 5단계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미만, 타 권역 30명 미만인 1단계에서 밀집도 3분의 2를 적용하되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1단계가 아님에도 전면 등교를 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 기준 등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해 학생들을 매일 등교시켰다.
그러나 2학기부터는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1단계에서 모든 학교·모든 학생이 등교 수업을 한다.
전국 하루 확진자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2단계에서도 교육부는 가급적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로 3분의 2 수준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면 등교를 1, 2단계로 규정했으나 지역별 감염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2학기 내내 전면 등교가 가능한 상황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하루 최다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25일 기록한 1240명이었다. 올해에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긴 적 없다.
백신 접종으로 방역 당국이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지역별 돌발 변수를 통제하면 2학기 매일 등교를 위한 환경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3단계에서는 초등 3∼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교는 3분의 1∼3분의 2, 고등학교는 3분의 2 밀집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인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예외 조건은 유지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2·3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급), 직업계고 역시 2∼3단계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소규모 학교 기준은 1학기와 마찬가지로 ▲ 300명 이하 또는 ▲ 301명 이상∼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다.
돌봄,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중도 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 역시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다음 달 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되나 전국의 대부분 학교가 7월 3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달라진 학교 밀집도 기준은 2학기부터 적용된다.
다만 학교별 준비, 지역 감염 상황을 고려해 학교별로 적응 기간 2주를 둘 수도 있다.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교육부는 다목적 교실 등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등을 갖춘 규격화한 건물(유닛)을 완성해 현장으로 운송한 뒤 조립·설치하는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배치도 검토한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7월에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과대·과밀학급을 위해 탄력적 학사 운영 사례집을 보급해 학교에 전문 상담(컨설팅)도 진행한다.
과대·과밀학급에서는 학년 단위로 시차제 등교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교시 수업 시간을 나눠 30분은 등교 수업, 10분은 과제 수업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거나 일주일에 4일 등교하고 하루는 원격 수업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수 있다.
전면 등교 예외 여지가 있으나 교육부는 과대·과밀학급의 전면 등교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교육부는 9월 말까지 정상 등교를 위해 불필요한 학교 행사나 공문을 지양하는 '교육활동 정상화 준비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약 3600만명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부터는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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