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에 대한 정부 광고 우선집행 기준이었던 ABC 부수공사 대신, 정부 광고 집행 핵심지표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독자 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 점검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부수공사와 관련 일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사무감사 결과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16일 ABC 부수공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17건의 제도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특히 문체부는 사무감사 권고사항이 6월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는 점을 협회에 통보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전반적인 부수공사 과정상 제도개선 조치 권고와 관련해 ABC협회는 6월30일 대부분 조치 완료 또는 개선 수용으로 최종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개선 내용이 없는 기존의 현황만 서술하거나 이행시기를 향후로 계획만 해 실제 실행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등 그 실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황 장관은 ABC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 검토 결과 17건의 제도개선 조치 권고사항 중 10건의 불이행, 5건의 이행 부진, 2건의 이행 등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권고사항에 대한 종합적 불이행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BC 부수공사, 불투명‧부실
ABC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정부광고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452억원에 달하는 인쇄매체 정부광고제도에 활용됐다.
또 ABC 부수공사는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에 사용돼 왔다. 따라서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언론과 국회 등에서 ABC 부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됐고, 새 신문지의 폐지 수출 문제가 불거지는 등 ABC 부수공사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체부의 사무감사 결과 부수공사 과정 전반의 불투명성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실제 일부 신문사는 부수보고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이메일로 별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협회의 유가율‧성실률과 문체부의 확인내용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의 성실률이 98.09%인 A신문사의 경우 문체부 조사 결과 성실률이 55.36%였다.
ABC협회 운영에 대해서도 문체부는 제도를 바꿀 것을 권고했다. 사무감사 결과에 의하면 신문사 중심 임원구성과 회비수입 등으로 매체사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는 등 부적절한 협회 운영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부수공사 과정 전면 개선, 협회 거버너스 개선 등 제도개선 조치 권고사항 17건을 제시했으나 6월30일까지 ABC협회의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최종 불이행으로 판단했다.
황희 장관은 “부수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추가조사와 제도개선에 임했어야 할 ABC협회가 전반적인 추가조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이행 결과도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황 장관은 “문체부는 ABC 부수공사의 신뢰성 회복이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광고제도에서도 ABC 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과에 따라 정부의 광고제도 매체선정 기준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족자 조사’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인쇄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우선집행 기준으로 활용됐던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보조금 지원기준에서 ABC 제외, 공적자금 등을 회수하기로 했다
황 장관은 “앞으로는 정부광고제도를 개편해 핵심지표와 참고지표를 토대로 인쇄매체 정부광고를 집행해나갈 계획”이라며 “핵심지표로는 신문사 대상 조사인 부수를 대체해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인쇄매체 정부광고를 집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문체부가 제시한 정부광고집행 지표에는 구독자 조사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및 심의결과 등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이중 기존 부수를 대신할 핵심지표인 ‘구독자 조사’는 전국의 국민 5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1주일 간 열람한 신문’ 항목의 ‘열독률’, 정기구독 등 ‘구독률’ 등을 대면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등 관련 법을 올해 하반기 개정하고, 한국ABC협회가 보유한 올해 공적자금 약 45억원의 잔여금을 7월 중 회수할 방침이다.
또 한국언론진행재단 등이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참가 요건에서 ABC부수 기준을 올해 안으로 폐지한다. 새로운 정부광고집행 기준이 되는 구족자보사의 경우 정부광고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황희 장관은 “정부광고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452억원에 달하는 인쇄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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