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각의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안보 환경 등을 기술한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방위성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까지 문제 삼았다. 방위백서에 독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한국 방위 당국 쪽의 부정적 대응”으로 거론하는 부분이 등장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을 각각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7년째다. 그러나 올해는 특히 문 대통령 참석이 예상되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10일 앞둔 시기에 공개됐다. 한국 내에서 문 대통령 방일 반대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일본이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한일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달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성화 봉송로를 그린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미세한 점으로 표시해 논란이 됐다. 한국 정부, 민간단체 등의 항의가 이어지자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도의 디자인을 수정했다. 그러나 수정된 일본 지도에서도 독도 표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한국 내에서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독도 일본 땅 표기를 강행할 시 (우리 정부가) 올림픽 불참을 선언해야 한다”는 청원에는 이날 기준 8만1316명이 서명했다.
일본의 행보는 한국에 강한 불신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전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꼭 이번에 각의 결정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이 미묘해진 시기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는 것은 실제 도발이라고 봐야한다”면서 “한국이 올림픽 성화 루트 문제를 제기했고 일본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냐는 비판 속에 방위백서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이 오히려 강한 입장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우익을 위한 하나의 립서비스”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회담 논의는 별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회담시간이나 형식, 의전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다. 양국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면 1분을 하든 15분을 하든 무엇이 중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역시 전날 방위백서 내용이 문 대통령 일본 방문에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문에 “정부는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 이전부터 실질적인 측면에서 양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해왔다”면서 “현재로서는 새롭게 말씀드릴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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