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사 3842명은 6일 ‘고교학점제 반대 현장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한국교육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고교학점제를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근본적 논의나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교육적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한국 교육 현실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장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추진과 2022 교육과정 개편 중단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대입제도 개혁·대학통합네트워크 등 신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등을 촉구했다.
현장 교사들이 고교학점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조기 진로 교육과 결정이 부적합하다고 봤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기 진로 교육으로 보편 교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 기술과 직업의 변화가 빠를수록 두루 활용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범용적 역량을 키우는 보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의 질 하락도 언급됐다. 비정규 시간강사와 무자격 교사의 양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현행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에서 행정업무 폭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급편성과 이동수업관리, 시간표 편성 및 운영, 학생 진로지도, 과목선택 지원, 학교 밖 교육과정 편성 및 관리 등 업무가 쏟아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학생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불평등 확대도 우려된다. 고교학점제가 안착되면 학생부 종합이나 대학별 고사로 학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공정성 시비와 사교육 폭발을 불러올 수 있다.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른 불평등, 학생 간 교육과정의 불평등도 지적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골라 듣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도입됐다. 오는 2022년부터는 전체 직업계고에서 전면 시행된다. 2025년 전국 모든 고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에서는 2025년 시행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율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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