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학기 전면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생 교육 결손과 정서 결핍, 사회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다.
교육부는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이었던 기준을 대폭 손질해 4단계에서도 1/3~1/2까지 부분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먼저 개학시점에는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은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 등교를 비롯해 초등학교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 2/3 등교, 고등학교 1・2학년은 1/2 등교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3의 경우 8일 기준으로 96.8%의 접종률을 기록하면서 1차 접종이 마무리됐고, 2차 접종도 오는 20일경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된다.
같은 기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 중심으로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1, 2학년 등교를 실시하고 중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해 등교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밖에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대한 등교수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개학 후 3주간 집중 방역주간을 거친 뒤 9월 둘째 주부터는 거리 두기 3단계서부터 전면등교가, 4단계에서는 학교별 2/3 밀집도 내외로 등교 확대가 이뤄지게 된다. 2학기 학사운영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방역 인력 지원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전날 입장을 내 “점점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학력, 사회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학생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촘촘한 방역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방역과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세 학기가 지나도록 학교는 여전히 방역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상당 부분 교사가 감당하고 있다. 전면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사가 학사와 방역을 계속 병행하도록 해서는 교육 회복과 감염 차단 모두 실현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방역 인력 6만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보완점을 주문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1학기에도 방역 인력을 5만4000명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9개 시도교육청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시도마다 확보율도 천차만별이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도 적극적인 방역 지원과 교사 업무 경감 계획 마련을 강조했다. 전교조는 방역 지원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방역 업무와 긴급 돌봄을 포함한 돌봄 업무를 교사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할 것 △교육부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방역지침 개정판에 교실소독·환기, 급식실 식사 지도, 자가진단 점검 등을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전교조는 교원평가, 학생건강검진 유예 등 업무경감정책을 다시 시작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추진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은 먼저 델타 변이 확산 등 여러 위험성에도 교육부가 등교확대 방안을 유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20조에 ‘교무학사전담교사제’를 신설하여 교육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교무학사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교사 인력을 정원 외로 추가 배치를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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