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들을 엄벌해달라”며 “수사에 대한 특검을 도입하고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 중사 부친은 딸인 이 중사의 실명과 사진을 직접 공개하며 사건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중사 부친은 “국방부가 수사를 맡아 시작한 날로부터 120일째로 국방부는 이제 수사를 종결하고 곧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분노가 치밀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면서 “군이 하는 재수사는 절대로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수사 관계자인 공군본부 법무실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20비행단 군검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센터는 “권고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이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부실수사, 지연수사, 편파수사의 책임을 지고 기소된 사람은 한명도 없게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창군 이래 특임군검사까지 임명하며 공군 수사 관계자들의 수사를 진행하게 했으나 모두 말 잔치에 불과한 상태가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센터는 수사 관계자 조사 전반에 대한 군의 의지를 찾기 어렵다면서 군이 피의자 진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태도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은 수심위에 출석해 상식을 벗어나는 피의자 진술을 적극 해명하며 사실상 피의자 변호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피해자 사망 직후 20비 군검사가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을 두고, 검찰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가해자가 자살할까 봐 청구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군검사의 변명을 적극 들어줬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특검을 도입해 민간에서 공정하게 수사해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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