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은 3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를 방문해 ‘K2전차 4차양산 소요확정’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 전달은 창원시가 ‘K2전차 중소협력업체 협의회(회장 최광련)’의 호소문을 받고 방위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이뤄졌다.
K2전차 양산사업은, 현대로템이 완성차를 생산하고 1100여개 중소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3차 양산이 진행 중이며 추가 양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2023년에 종료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 협력업체 대부분은 영세업체들로, 수차례 사업 지연에 따른 재고 부담, 인력유지를 위한 고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대로 K2전차 양산이 종료될 경우 생산 공백에 따라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기가 우려된다.
4차 양산 소요확정은 그간 어렵게 쌓아온 우수한 국내 전차 산업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전력화되고 있는 유일한 전차’라는 강점을 활용해 노르웨이, 오만, 폴란드 등 K2전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 해외수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K2전차 추가 양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수출이 이뤄지면 국내 소요에만 매달려있는 중소 협력업체들이 향후 전차 생산 및 후속 군수 지원으로 고용 및 생산 효과는 지속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방위산업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및 시의회 의장과 간담회 개최
[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내년 1월 13일 특례시 공식 출범을 71일 앞두고 막바지 권한 확보를 위한 창원시(시장 허성무) 등 4개 특례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시 시장들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회 의장들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창원시 박완수(의창구)·최형두(마산합포구) 국회의원 등 4개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이치우 창원시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시 의장들이 참석했다.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허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명칭을 얻었고, 명칭에 걸맞은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 오늘날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례시 출범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아직도 권한 부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법’ 개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 지방분권법은 제41조에서 지역개발채권 발행, 5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한 사무특례 9건을 규정하고 있다. 4개 특례시는 해당 조항에 필요한 핵심사무를 추가로 반영해 특례권한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창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관련 권한 및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권한 등 4개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핵심사무 16건이 담겨 있다.
아울러 지난달 입법예고가 종료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의 국회 제출이 상임위 중심의 법안 처리를 원칙 삼아 법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해당 법안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특례시 출범의 주인공은 450만 특례시민들이며 특례시의 성공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달렸다"며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특례시 출범 및 실질적 특례권한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