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에 대한 법원 판결이 15일 나온다. 이에 따라 수능 성적표에 공란으로 나왔던 생명과학Ⅱ의 성적도 이날 발표되면서 멈췄던 대입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당초 17일로 예정했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기일을 이틀 앞당겨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논란이 된 문항은 동물 종 P의 두 집단이 지닌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 집단을 가려내는 문제다.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들은 지문대로 계산하면 동일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로 인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정답 발표 당시 '해당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평가문항의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은 해당 과목 성적이 공란 처리된 수능 성적표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공란 처리됐던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의 성적은 선고 이후인 이날 오후 6시 통지된다.  평가원이 승소하면 기존 발표대로 20번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처리한 성적표를 제공한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수험생이 승소하면 20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한 성적표를 제공한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등 대입 일정은 지난 10일 조정한 대로 진행한다. 앞서 생명과학Ⅱ 성적 공란 사태에 수험생들 사이에선 "대혼란" "앞으로 대입 일정이 어떻게 되는거냐" "수능도 어려워 힘들었는데 생2는 성적도 없고 미치겠다" 등 우려가 쏟아진 바 있다. 

교육부는 재판부가 10일 첫 변론기일에서 17일로 선고기일을 고지하자 16일이었던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어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은 18∼21일로, 수시모집 충원 등록 마감일은 29일로 하루씩 미뤘다. 정시모집도 예정대로 30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