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였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능 출제기관의 수장인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고 수습에 들어갔지만 서울대와 의과대학 등 이과 최상위권 응시자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은 취소되고 해당 문제는 '전원 정답' 처리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온라인은 들썩였다. 1994학년도부터 수능이 도입된 이후 사상 처음 법원에 의해 정답 결정이 보류된 데 이어 정답 취소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트위터에는 "생명과학Ⅱ 정답이 취소됐다. 대박" "법원이 평가원의 출제 오류를 인정하다니" "결국 수험생이 이겼다" 등 놀랍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책임론도 거세다. 대학 입시 과정에서 불완전한 문제로 혼란을 초래한 만큼 평가원은 물론,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단 지적이다. 

이날 법원 결정 이후 평가원의 강 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문항 조건이 불완전한 문제를 출제하고도 잘못이 아니라고 우겨대더니" "평가원장만 사퇴하면 그만인가" "그나마 다행이다. 억지부리던 관련자들 책임지고 사퇴하라" "책임자들 징계해야" "수능 출제기관 수준이 이 정도냐" "이 문제로 시간을 허비한 수험생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윤은혜 교육부 장관도 사과하라" 등 반응을 보였다. 

정작 수험생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문제가 된 항목을 전원 정답처리하게 되면 생명과학Ⅱ 과목의 표준점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다른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한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입시업계는 생명과학Ⅱ 오류로 이를 응시한 수험생들의 표준점수가 1점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생명과학Ⅱ는 서울대나 의약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최상위권 수험생이 주로 응시하는데 최상위권 입시 특성상 1점으로도 당락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그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 

입시 커뮤니티에 수험생들은 "그래서 생2는 어떻게 되는 건가" "(등급 구분 경계의) 45, 46점 학생들은 타격이 매우 크겠다" "생2 1등급컷 몇 될까" "생2 맞췄던 나같은 사람은 표점, 백분위 둘 다 떨어져 큰일났다" "최상위권한테는 썩 좋지 않은 소식"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강 평가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평가원은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모두 정답 처리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