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난무하는 20대 대선

고소·고발 난무하는 20대 대선

기사승인 2022-01-30 16:37: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쿠키뉴스 자료사진

제20대 대통령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고소·고발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공직성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을 언급하며 “김만배 손아귀에 든 윤석열”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조처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김만배와 어떠한 친분이나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김 의원은) 허위사실에 법적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변상욱 YTN 앵커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변 앵커를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또,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했다. 김건희씨 논문검증과 관련해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고발했다.

민주당도 법적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아들 이동호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을 놓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다.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을 향해서는 이 후보 장님의 성매매나 이 후보의 욕설을 운운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후보자와 관련된 고소·고발도 산더미처럼 쌓여 경찰이 분주하게 수사 중이다. 이 후보와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윤 후보 사건은 주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후보 무료변론 의혹, 이 후보 아들 도박·성매매 의혹, 성남시의회 대장동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김건희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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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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