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1년 전 집단감염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법무부는 전날 까지 동부구치소에서 직원과 수용자 등 233명이 확진 판정 됐다고 밝혔다. 수용자 229명, 직원 4명이 양성이다. 대부분 오미크론 감염으로 추정된다. 현재 수용인원 1981명 대비 11.5%다. 지난달 25일 신입 수용자가 확진 판정 받은 이후 12일 만이다. 인천구치소에서도 확진자 67명(수용자 64명, 직원 3명)이 나왔다.

구치소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나왔다. 한 수용자는 동부구치소에서 지난 3일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당일 늦은 오후까지 같은 방 수용자 7명이 격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구치소 측에서 확진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고, 수용자에게 점심으로 밥 대신 건빵과 물을 줬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다른 수용자는 타 교정시설로 이송된 뒤 가족이 이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용자와 교정시설 직원 등 1177여 명이 확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체수용인원 2427명 중 48.4%, 즉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의 감염 사태였다. 당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선제적 방역 조치가 미흡했다며 결국 사과했다. 수용자 가족들은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감염 원인으로는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된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 등이 지적됐다. 1차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던 2020년 12월19일 기준 동부구치소 수용률은 116.7%에 달했다. 100명이 지낼 수 있는 공간에 116명이 모여 있었다는 뜻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시설 노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6년~2020년 5년간 평균 수용정원은 4만7836명이었다. 하지만 수용인원은 5만5407명으로 수용률 115.8%를 기록했다.

특히 대도시 인근 교정기관이 수용률이 높았다. 지난해 4월 기준 인천구치소, 대전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창원교도소는 모두 수용률이 120%를 넘겼다.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130.3%에 달했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국가 형벌권 행사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어진 지 오래된 탓에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지난해 4월 기준,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교정시설은 전체 51%에 달한다. 준공 50년 이상 2곳, 40~49년 11곳, 30~39년 14곳이었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 밀집 접촉자를 늦게 격리했다거나 확진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동부구치소와 인천구치소 수용자 일부를 신속하게 타 교정시설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원연구원은 “교정시설이나 군대 같은 집단 생활 시설은 감염병에 취약하다. 특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또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근본적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원은 “타 교정시설로의 이송은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외부에서 균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신규 입소자와 교도관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밀집도를 줄일 수 있도록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는 가급적 외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