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추경’ 예결위서 4분만에 통과…민주당 새벽 단독 처리 

‘14조원 추경’ 예결위서 4분만에 통과…민주당 새벽 단독 처리 

기사승인 2022-02-19 09:42:53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전체회의 속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단독 처리다. 40조원 규모 추경을 요구하던 야당에서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8분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날 예결위에는 민주당 의원들만 자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 대신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사회를 진행했다. 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으로 시급한 민생 안건을 해야 할 의사 일정 작성 책무를 거부 기피하고 있다”며 “예결위 간사로서 국회법에 따라 사회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경안 처리까지 4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전날인 18일 오후 4시부터 추경 처리를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추가 협의 등을 이유로 정회를 선언, 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는 40조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요구해왔다. 현재 추경안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도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및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안보다 2조원 증액된 ‘16조+α’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에서 100만원 안팎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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