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5년만의 정권교체로 각종 정책이 재정비될 전망인 가운데 여성·육아·돌봄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정책들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워킹맘들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기대와 바람을 들어봤다.
10일 쿠키뉴스가 만난 워킹맘들은 한목소리로 “엄마들도 마음 편히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육아·돌봄 정책들은 지속해서 보완돼 왔지만 여전히 많은 워킹맘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직장생활과 육아, 집안일을 병행하며 쌓인 피로감도 문제지만, 먼저 달라지길 바라는 건 ‘보수적인 기업 문화’라고 했다.
임신부 이은주씨(37)는 “출산 휴가 이후 회사에 돌아왔을 때 책상을 뺏겨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며 “(법정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최대 1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3개월 쓰고 하던 일에서 밀려난 회사 동료를 보고 ‘길게 휴직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8년차 직장인이자 생후 16개월 자녀를 둔 임은지씨(33)는 “윤 당선인은 부모가 각각 1년 5개월씩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선 단축근무가 더 절실한게 현실”이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나 유연근무제가 있어도 자유롭게 활용하기가 어려워 이런 시스템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실제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직장 내 육아문화 진단과 과제’에 따르면 민간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전국 20세 이상 49세 이하 상용직 근로자 2031명 중 법정 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은 14.9%,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률은 14.9%에 불과했다. 임신(54.1%) 혹은 출산경험(53.6%)이 있는 응답자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활용률은 매우 낮은 편으로 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시스템’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4세 자녀를 둔 워킹맘 이혜성씨(41)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돌봄 시간이 많이 다른데 일치되도록 통합하면 좋겠다. 일부 유치원은 어린이집보다 하원이 빠른 경우가 많은데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어린이집처럼 시간연장형 보육이 가능하길 바란다”고 했다.
10년차 직장인이자 생후 9개월 자녀를 둔 박주연(34)씨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에 인·적성 검사를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이나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발언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초등 2, 3학년 자녀를 둔 박정윤씨(38)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손봐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시각은 일부 공감하지만 ‘주 120시간제’만큼은 안 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쉬는 게 좋다”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임은지씨는 “(윤 당선인이) 아이 돌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출생부터 초등학생까지 국가시스템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건지 모르겠다”며 “긴급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한 점은 매우 반가운 이야기였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꼭 공약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5세 자녀를 둔 최원영(39)씨도 “부모 급여 100만원이 가능한 공약인지는 몰라도 실현 가능하면 좋겠다”며 “(윤 당선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예고·과학고·기술고 등 고등학교를 기능별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아래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 공약 중 워킹맘이 주목해야 할 정책이다.
윤 당선인은 출산 후 1년간 부모 급여를 통해 월 100만원(총 1200만원)을 지급해 양육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 합산 총 3년으로 연장한다.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육아 재택근무도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가 인증 민간돌보미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이 돌보미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추진한다.
학교돌봄터를 모든 학교에 단계적으로 의무 설치하고, 정부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비를 지원해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이를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와 주말·야간 연장 보육반 운영을 확대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