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심의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됐으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19일 오후 2시부터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충돌의 연속이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기존 소위에 회부된 다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돼 있다며 직(直) 회부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대체토론 논의 과정을 거치 않은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기존 법안들도 회부만 됐을 뿐 심사되지 않았다며 절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반발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대체 토론을 마치고 소위에 회부되기에 법안심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공개 여부를 두고도 갈등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취재진에게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사법 70년 체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논의를 하는 자리다. 국민들께서 봐야 한다”며 공개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개를 반대했다. 김 의원은 “회의 내용이 속기록으로 공개된다”며 “소위에서 중계방송까지 한 경우는 거의 없다. 소위에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고 편하게 이야기해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래온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행정처에서 검수완박 신중론을 피력하자 민주당에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근본적으로 형사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기에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냐”면서 “부적절한 의견이다. 그런 의견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검찰의 반발은 거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에 반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고검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총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 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다. 일선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검찰 출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 개정안의 내용은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 법체계상 상호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도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의 입장은 어떨까.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이후 김 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 김 총장은 면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 대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임기를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검찰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