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놓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이하 100일 로드맵)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5월 말 해제를 주장하며 방역 당국과 기 싸움을 벌였다. 이 주장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는지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100일 로드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 충분한 치료제 확보가 골자다.

정재훈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가천대의대 교수)는 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사회자가 인수위와 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해지 시점의 차이를 묻자 “유행 상황이 얼마나 더 안정되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면서도 “5월 초와 5월 말 사이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지금 (국민) 면역 수준이 매우 높고 다른 변이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5월 말이 되면 더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방역에) 완전히 과학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특히 실외 마스크에 관련된 부분들이 근거를 완전히 확보하기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 말대로라면 인수위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5월 초에 하던, 말에 하던 큰 차이가 없음을 알고도 방역당국에 “정치방역”이라며 날을 세웠던 셈이다.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 방역 정책을 비판해 온 행보와는 달리, 100일 로드맵에서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일 “100일 로드맵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다”면서 “의료 민영화 꼼수도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날 논평을 내 100일 로드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공병상과 인력 확충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꼽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나마 50일 내에 음압 설비를 갖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추가 등 동네 병의원 4000개소를 확보하고 코로나 환자 상시 입원치료가 가능한 ‘긴급치료병상’을 추가하겠다는 인수위 발표에 대해서는 “50일 내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민간에 재정을 지원해 대신하는 건 전형적 신자유주의 정책이자 민영화”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강정보, 진료 정보, 예방접종,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결합한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는 “과학적 코로나19 대응을 핑계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민간에 우선 개방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팀장(의사) 역시 전날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왜 다시 영리병원인가?’ 토론회에서 “100일 로드맵은 지금의 민간 의료 기관 중심의 비효율적인 체계를 고착화한다. 빅데이터 활용을 해법으로 내놓는 것은 완전히 ‘헛다리 짚는 격’”이라며 “코로나19 희생자는 공공병상이 부족하고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서 희생된 것이지 빅데이터가 활용되지 않아서가 아니다”고 짚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