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과거 검사시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제수석실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19명이다. 

이 가운데 윤 당선인이 이 전 부장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옛 민정수석실의 기능 일부를 담당한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 평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원 등의 복무 점검 및 직무 감찰 등 역할을 맡는다.

논란이 된 이유는 이 전 부장의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담당검사 이력이 알려지면서다. 해당 사건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 전 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로서 유씨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뒤 공소유지에 관여했다. 그는 출입경 기록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조작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알고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해당 검사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제출한 조작증거에 속았다’고 판단해 정직 1개월 경징계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유씨 간첩조작 사건이 재조명됐지만 이 비서관은 재조사가 이뤄지던 2018년 검찰에서 명예퇴직했다. 검찰과거사위는 검찰이 사전에 기록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내렸고 유씨는 해당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전 부장과 이문성 검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부장의 내정 소식에 당시 유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뻔뻔한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고한 사람 간첩 만들고 증거 조작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 간신히 형사처벌을 피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뻔뻔한 인사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질타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서관급 인선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도 들끓는 분위기다. 이 전 부장 내정 관련 기사 하단에는 “조작정부인가”, “이것이 윤석열의 정의와 공정인지 의문”, “이런사람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비판이 줄이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