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임명 표류… 방역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

방역당국 “중대본 지휘부 바뀌면서 의사결정 더뎌”
국힘도 “전염병 관리 사령탑인 복지부 장관 임명 늦어져 우려”
“자진사퇴 없다” 못 박은 정호영, 윤석열 결단은

기사승인 2022-05-16 17:08:19

윤석열 대통령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빠찬스’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탓이다. 그 사이 방역 컨트롤타워의 부재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관한 우려가 나온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백브리핑에서 “안착기 전환 일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현재 여러 의료 및 방역 전문가와 각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다”며 “검토를 거쳐서 이번주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4주 이행기가 끝나는 오는 23일부터 안착기로 넘어갈 계획이었으나,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와 1차장인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탓이다.

방역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안착기로의 전환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안착기로 전환할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찰나 중대본 지휘부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의사결정에 있어서 평소보다 더딘 측면이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국민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 후보자의 거취를 고심하는 사이 논의가 다소 느려졌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새 정부와 발을 맞춰야 할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탓에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중대본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게다가 정 후보자의 ‘아빠찬스’, ‘병역 특혜’ 의혹 등 논란으로 인해 임명되더라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줄곧 문재인 정부가 ‘정치방역’을 한 탓에 정부의 방역정책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질타해왔다. 정 후보자가 방역 사령탑에 앉을 경우 ‘과학방역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라는 국정 목표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실제로 정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정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느냐 물은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은 24%에 불과했다.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45%에 달했다. 30%는 모름‧응답거절 등으로 의견을 유보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의 거취 결단을 머뭇거리고 있다. 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9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즉각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자꾸 간을 보는지 모르겠다. (정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면 여야 관계는 거의 파탄 상태로 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국민의힘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선 복지부 장관을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전염병 관리와 보건 업무의 최고 사령탑인 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임명 여부에 대해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이미 드렸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 후보자 임명 결정을 빨리 하시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의 거취는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정 후보자는 자진사퇴는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 10일에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자녀의 편입, 병역 등의 의혹과 관련해 불법이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