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정체됐던 하늘길이 오는 8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해외 입국 시 적용됐던 백신 미접종자의 격리 의무 조치도 해제된다. 8일부터 달라지는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Q. 해외입국자 격리 대상은
=입국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온 경우만 격리한다. 격리 의무가 적용됐던 백신 미접종자의 격리의무는 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지난 1일부터 접종 완료자,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미만에 대해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하고 있었는데, 이를 전면 해제한 것이다. 
 
항공 수요 증가와 국내 방역 상황이 안정화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독일‧영국‧덴마크 등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국제적 추세도 고려했다.

Q. 8일 전 입국해 격리 중인 백신 미접종자에게 소급적용 되나
=이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된다. 3일에 입국해 격리 중인 백신 미접종자도 8일부로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Q. 입국 전후 PCR 검사체계도 달라지나
=입국 전후 검사 체계는 유지한다. 입국 전에는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24시간 이내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6~7일차에 시행되던 RAT 검사는 권고로 완화했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가급적 공항검사센터 등에서 당일 검사하길 권유하고 있다.

Q. 해외 변이 유입 등 우려가 여전한 상황인데, 전면해제를 결정한 배경은
=방역당국은 국민경제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비용편익을 분석해볼 때 격리 해제가 방역상황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판단에서다. 격리의무를 유지하며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이 큰 데 비해 국내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2542명으로, 감소세를 유지 중이다. 

Q. 해외입국 방역조치가 풀린 데 대한 보완책은 
=방역당국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 급증하기 전까지는 격리 해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신종 변이 유입 관리를 위해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 기준에 미달되면 탑승을 제한한다. 또한 국내외 방역상황을 면밀히 감시해 상황 변화에 따라 해외입국자 격리를 다시 검토하는 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Q. 인천공항은 어떻게 달라지나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슬롯)와 비행시간 제한(커퓨)를 모두 풀기로 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지고,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수도 20대에서 4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선 운항 규모도 확대된다. 국내외 코로나19 안정세 등을 고려해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항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Q-code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성화한다. 비행기 탑승 전 입국자가 입국 전 검사나 건강상태 등을 시스템에 미리 입력하면 입국 후 검역단계가 60초에서 30초 정도로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