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2주째 ‘공백’ 상태다.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를 이어가며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검증 없이 임명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는 12일에도 국회 원 구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회기가 종료된지 14일째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여야가 합의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전반기 국회 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넘기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차질을 빚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패싱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난 10일 만료돼 가까운 시일 내 임명이 강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의장을 선출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꾸리자고 주장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단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순애 후보자의 경우 20여년 전 ‘음주운전’ 이력이 밝혀지며 도마 위에 올랐고, 김승희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치매 발언’ 논란, 이해충돌, 부동산 편법 증여 등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검증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국회공백 장기화는 국민의 인사검증을 패싱하기 위해 각본을 짜온 건가”라며 “국회 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 공백 상태 장기화의 틈을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회 패싱, 국민 패싱”이라며 “국민의힘과 윤 정부는 국회 정상화를 통해 정상적인 인사검증 절차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선출을 함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하자고 고집하는 한 민주당의 국회 정상화에 대한 주장은 그저 영혼이 없는 ‘책임회피용’ 주장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것은 국민의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임와 동시에 국민을, 민심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장외에서 공격하며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상임위를 구성한 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원 구성 협상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