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교육감이 8:9로 뽑혔다. 사실 교육감 선거 직선제가 된 이후 대부분 진보 교육감 후보가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엔 양분된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교사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된 강민정 의원은 이번 교육감 선거 어떻게 봤을까?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강 의원을 만나 교육감 선거와 함께 선거 패배 이후 내홍에 빠진 민주당에 대해 들어보았다,

“교육감 선거 결과는 변화에 대한 욕구”

-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교육감이 8:9로 뽑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진보 교육감이 길면 12년인데도 있고 짧으면 4년 정도 교육계를 이끌어 온 셈이라 할 수 있죠.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동안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교육청이 다시 한번 자기 성찰하고 새롭게 뭔가 혁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에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너무 오래 한 피로감이 있을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진보 교육감들이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보이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10년 넘게 겪은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건 아닐까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직전에 치러진 대선 영향도 작용했다고 봐요. 국민의힘으로 상징되는 보수세력이 대선에서 승리했으니까요.”

- 이재정 교육감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치를 교육감이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에요?
“기왕이면 교육을 잘 알고 경험도 있고, 교육 철학이 확고한 사람이 교육감이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 역사를 보면 일부 지역은 전교조나 아니면 교사 출신 교육감들이 있었지만, 교육계와 관계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교수 출신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교육부 장관도 교육 현장을 잘 알고 교육 철학이 확고한 사람들이 된 경우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런 흐름이 너무 우리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 교육감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저항이나 비판적 의식이 약한 것 같아요.”

- 진보 보수 나뉘잖아요. 진보 보수는 나뉘는데 괜찮은가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됐다고 봐요. 교육 철학이 뚜렷하게 차이 나는 건 현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진보 교육감은 교육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고 그걸 해결하는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보통 보수 교육감들은 상대적으로 학력 중심주의라든가 수월성 교육 등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는 경제 부처라고 생각하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보수 교육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제, 효율성을 중시하는 교육 철학의 가장 극단을 보여준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이를 진보 교육감이나 보수 교육감이라고 부르는 게 적합한지는 좀 다른 문제예요. 좀 더 고민이 더 필요할 듯 해요.”

- 플래카드나 옷 입는 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나뉘잖아요, 그게 맞을까요?
“한편에서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교육감들은 정당 추천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정치적인 신념이 어떤지 잘 모르고, 또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교육감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자기를 잘 알릴 수 있는 제도가 너무 부족해요.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래도 그나마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많이 했지만,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지역 교육감 후보들은 공식적인 후보 토론회가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없었어요. 자신을 유권자한테 알릴 수 있는 선거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후보자들은 자기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배경이나 철학을 알리려고 택하는 게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교육감 후보는 정당 추천이 아니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토론회를 일반 지자체장보다 더 많이 배치하고 교육감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자기를 더 쉽게 알릴 수 있게 해준다든가 뭔가 이런 특수성에 맞는 선거 운동 여건을 통해서 해결해주면 그런 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감 선거 무용론? 교육 자치 폄훼하려는 의도”

- 정당 공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을 못 받는데 정당이 공천하면 관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헌법에 보면 교육만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의료, 보건, 복지, 문화, 예술 어디도 그런 게 없어요. 정당이 추천하게 되면 정당에 대한 종속성 같은 게 생길 거라고 봐요. 정당 추천제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죠. 정당의 힘을 받아서 당선됐기 때문에 그 정당과 관련되는 일에 더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해요.”

- 교육감 선거 무용론은 어떻게 보세요?
“교육 자치를 폄훼하려는 의도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70년 동안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교육 정책의 흐름은 본질상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하기 전에는 중앙에서 교육 정책이 결정되고 전국에 일사불란하게 내려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교육 자치가 실시되면서 교육 문제에 대한 밑으로부터 자발적인 고민도 생기고,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육 운동을 하는 주체들도 많이 생기고, 그 지역에 맞는 교육 정책을 고민하는 교육감도 생겼죠. 큰 흐름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나마 교육이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 근데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으면 관심 없는 거 같은데.
“교육감 선거는 다른 일반 선거와 다르게 학생이 가장 직접적 당사자성을 가지죠.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관해서 16세까지 선거권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16세면 고등학생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9년 교육받아봤고 또 지금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교육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제가 16세로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법안도 발의했어요.
일반 시민들의 경우 본인이 청년이거나 신혼이라 아직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덜 와닿는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일반 지자체장도 업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굳이 나의 이해관계가 직접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전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교육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간접적인 당사자성은 다 가진다고 할 수 있죠. 교육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정부나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더 많이 홍보하고 알릴 필요는 있지만 교육감 선거는 이해관계만 있는 사람만 투표해야 된다는 접근 방법이 옳지 않죠.”

“윤석열, 천박한 교육관 드러내”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면서 “그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들을 상품으로 보고 학교는 질 좋은 상품 생산하는 곳으로 보는 가장 천박한 교육관을 드러낸 거로 생각해요. 사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반도체나 IT 쪽에 재능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BTS처럼 작곡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데 재주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학에 친화적이지 않으면 배제되는 교육이 획일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여기에 주력하는 게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면 교육 예산도 여기에 집중 투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에 대한 예산 투입은 훨씬 더 적어질 것이고 이게 또 하나의 교육 불평등도 야기하게 되죠. 아이들이 가지는 다양성을 살려주는 게 국가책임인데 이걸 너무 경제적 요구에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을 수단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죠.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해서 다음 날 수도권 정원 제한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단순화시켜서 교육 정책 끌고 가면 안 되죠.”

- 무조건 대학가야 하는 문화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근데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가 너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의 대학 진학률이 70%나 되니까 대학에 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회 풍토나 문화가 너무 강력한 게 문제이긴 하죠. ”

-지금 지방대 정원 미달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 인재를 기르는 경제 부처로 교육부를 얘기하면서 ‘수도권 정원 제한을 풀어라. 규제는 나쁜 거다’라고 말하니 그다음 날 바로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 제한을 푼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동안 너무 수도권으로 몰리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수도권 대학 정원을 제한했는데 이게 또 풀어지는 것이잖아요. 이제 지방대 고사 상태가 더 급격하게 가속도가 붙어서 진행이 될게 뻔하게 예상되죠. 대단히 걱정이 많이 돼요.
지방대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 자체의 소멸 문제로 직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대를 그냥 알아서 고사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방식도 그렇다고 정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무작정 그냥 기존 방식으로 가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다 근본적인 대학 혁신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교장도 못 해요.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 교장들을 이끌면서 교육계를 끌고 가야 되는데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리더십이랄까 신뢰 이런 걸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자기 논문 복제도 여러 건이 반복적으로 계속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의 논문 표절 문제하고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 문제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은 논문 연구 윤리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당사자이고 책임자니까요. 그런 면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부적격한 결격 사유가 너무 많죠.”

“민주당,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오만해진 게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

-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잖아요. 패배 이유가 제각각인데 의원이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평상시와 같은 선거로 출범한 정부가 아니잖아요. 보궐 선거로 문재인 정부 탄생했고 그랬을 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촛불이 요구했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성적표를 대선과 지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받은 것으로 생각해요.”

- 왜 못했을까요??
“지금 그것에 대한 평가 토론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인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겠죠. 민주당이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17년 대선, 지방선거, 총선 등 세 번의 선거 연속해서 대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해 왔던 측면도 있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하고 있고 유능한 정부라고 착각하면서 오만해진 것도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해요.”

- 일반 국민이 볼 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 찾기 어려운 것도 있지 않나요?
“박근혜 정부하고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 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이 기득권화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생긴 거죠. 또 촛불이 일어났을 때 불평등이 완화되어 진짜 국민 삶이 개선되길 바랐을 텐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득권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게 그런 평가의 원인이 되지 않나 싶어요.”

- 민주당이 너무 강성 지지자들에게 끌려다닌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도부가 중심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닐까요? 지금 민주당 당원이 거의 100만 가까이 되는데 이 안에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안으로 들어와서 소통되고 잘 녹여내고 소화해 내면서 민주당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게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봐요.”

- 수박 논쟁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좌표 찍기나 낙인찍기는 옳지 않죠.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발언이나 정책이나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면 그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맞지요.”

-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받을까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대선 지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하고 나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갈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정당인가 이런 게 그동안 좀 희미해져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거 패배와 실패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치 지향,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잡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