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당면한 여러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뢰 받는 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후보자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민간주도 성장, 자유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메커니즘이 중요하다”면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규제 완화 혁신을 유도하면서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위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법 집행자인데 시장이 신뢰하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가) 행위규범으로 정착되지 않는다”면서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법집행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업 내부거래 규제와 관련해선 “디테일은 이것저것 봐가면서 개선을 충분히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부거래 규제가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규제완화를 강조한 정부 입장에 공정위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정거래라는 것은 경제의 발전이나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주축돌을 삼아야 하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정권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력 집중 규제라든가 공정위가 하는 기본적인 틀과 정책방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약자로 분류되는 경제 주체에 대한 보호도 언급했다. 그는 “약자의 대변인으로서 원자재 가격 상승, 납품 단가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들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에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재벌 총수부터 중소기업 등을 두루 만나며 소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 후보자는 “재벌 총수부터 중소기업 모두 만날 것”이라며 "누구를 우리의 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역할이 법을 집행하고,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 목표는 우리 모두가 잘 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속고발 제도에 관해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사외이사 경력 논란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문제가 된다면 사외이사 근무건 상관없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기업 문제가 된다고 하면 원칙에 따라 법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