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경제거점 조성, 지역 특화사업, 민관 협력 등을 담은 새 정부 도시재생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추진 방향과 공모 일정 등을 논의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다.
기존에 운영하던 5개 사업 유형은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으로 통·폐합된다. 사업규모도 축소했다. 정부는 매년 10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사업지 선정 목표를 40여곳으로 낮춰 잡았다.
쇠퇴한 원도심에 대해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사업’는 적극 추진한다. 혁신지구사업은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 기금을 지원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등 도시건축특례를 부여한다.
지역 역사·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해 중심·골목상권도 활성화한다. 임대상가, 창업공간 조성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구성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 사업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이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에 우선 제안하는 '민간제안형 리츠'도 적극발굴 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기존의 생활SOC 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며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 시 성과가 기대되고 계획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 선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