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태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장관의 글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것이 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탈북어민 북송에 대해)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흉악범을 풀어주자고 주장하지 않고 법치주의에 따라 적법한 수사와 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는 법에 기초하지 않고 행정적 절차를 통해 탈북어민 2명 북송을 결정했다”며 “이러한 법치 파괴사건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합리화·정당화 된다면 대한민국 역대 정권이 헌법 영토 조항을 근거로 유지한 북한 주민 전원수용원칙이 선택적 수용원칙으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기구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비합리적 주장을 멈춰야 한다”며 “강제북송 사건은 흉악범 추방 문제가 아니라 인권유린의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이 이 같은 입장문을 낸 이유는 김 전 장관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거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일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3년 전 발표한 해설 자료와 이틀간의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