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놓고 정치권에선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개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 탈북민은 정치권 이슈화 이후 사건 진상 해결이 어려울 거 같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밝혔다.
1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두고 서로를 향해 지속해서 공세를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5일 만에 이뤄진 북송문제에서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북송문제에서 문 정권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하태경 의원은 탈북자들이 북송과 관련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TF 4차 회의에서 당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 ‘북송’이라는 결론을 정해줬다고 언급하며 “청와대가 처음부터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순방 이전에 조사 보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해당 내용에 대통령 보고가 들어갔고 문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건 정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최종 책임자가 아니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탈북민들은 ‘이제 나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인식한다. 대한민국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 불안해하는 게 있다”며 “민주당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밝히며 북풍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국정원의 전직 국정원장 고발 조치에 대해 “문 정부를 겨냥한 신북풍몰이와 보복수사가 윤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됐다”고 밝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여야 정쟁이 아니냐는 질문에 “여야 정쟁이 아니라 여당에서 북풍몰이로 정치공세하고 있다”며 “3년 전에 정리된 걸 다시 끄집어냈다”고 비판했다.
이를 바라보는 탈북민은 불안에 떨었다. 탈북민 A씨는 지난달 21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탈북어민 북송사건이 정치권에서 이슈화된 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사건 진상이 밝혀지기 어려울 거 같다”며 “(여야 정쟁으로) 민주당이 깨지든 국민의힘이 깨지든 관계 없지만 이로 인해 탈북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3국 탈북민들은 ‘남한에 가면 또 끌려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임현범 기자 sangho@kukinews.com
‘탈북어민 북송’이 만든 탈북민 차별과 편견 [탈북민의 시선] 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