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원회)가 정부에 감염병 위기의 사회·경제적 관리지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 설명회를 열고 “질병에 대한 구체적 방역과 아울러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응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사회경제분과가 구성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함께 배석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회경제분과 위원)는 “감염병 대규모 확산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삶을 저해한다”면서 “감염병 대응 방역정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공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동반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사회경제분과는 4가지 활동 전략을 정부에 제언하고 이를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경제분과는 정부에 감염병 위기 사회, 경제적 관리지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홍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역학, 진단과 관련한 방역지표를 중심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고 관리해왔다”면서 “생산, 소비, 고용과 같은 주요 경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교육, 정신건강, 사회활동, 삶의 질 등 사회적인 영역, 그리고 재외국민 위기소통과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사회경제 영향까지 평가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예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 교수는 “현재는 역학과 수리모형에 기반해 확진자수, 중증환자수, 사망자 수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 추이를 예측한다”면서 “감염병 확산의 사회, 경제적 영역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예측모형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연구기관을 통해 감염병 확산 예측 수리 모형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동시에 예측,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감염병과 방역의 사회, 경제적 영향과 결과에 관한 연구를 기획하고 적극 지원하고, 이러한 영향까지 고려해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지표의 예로 “주요 거시경제 지표 변화를 예측 모형에 담을 필요가 있다”며 “해당 지표는 다른 부처가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모형에 담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은 국민 삶의 질의 변화”라며 “교육 현장,교육 격차, 국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지표도 정기적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