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여당 연찬회 특강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연금 정책을 직격했다.

김 교수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 특강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에서 “2057년이 되면 연금이 고갈된다”며 “연금개혁을 해서 책임정당이 될지, 아니면 파탄 내서 전 정권과 같은 공범자가 될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 국면과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선 소득보장을 생각하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은 내는 것과 받는 것을 동일하게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의 정치적 역학구도도 있다”며 “연금개혁 전략이 어려운 이유는 여당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지만 야당은 노후소득보장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소득보장은 미래의 문제이고 재정지속가능성은 현재의 문제다”라며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의해서 누가 언제 부담할지는 세대 간 재분배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윤상호, 임현범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