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민생 외쳤지만…‘특검법·검수원복’ 정기 국회 전면전 예고

여·야 모두 민생 외쳤지만…‘특검법·검수원복’ 정기 국회 전면전 예고

기사승인 2022-09-12 20:49:27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인 명동밥집에서 점심을 나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여야 모두 추석을 맞아 ‘민생’을 돌보겠다며 광폭 행보를 펼쳤다. 그러나 대통령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특검)법 발의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등으로 정치권의 전면 충돌이 예상된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어려운 민생으로 마음이 무겁다. 물가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우리 경제 기초인 자영업자를 짓누르는 대출 문제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소외 계층을 끌어안는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9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에서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길바닥 민심도 살폈다. 10일에는 서울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중대를 찾았고 해외 파병 부대원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격려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생에 집중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 가족이 모이는 추석 민심 밥상에서 주요 화제는 물가, 취직, 주택 등으로 분명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정치를 가리키고 있었다”며 “국민께서 원하시는 정치의 핵심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인사 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도 민생 관련 화두를 던졌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 전날인 8일 “풍성하고 따뜻해야 할 한가위를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 물가 금리 실업 등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대통령께 다시 요청드린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절차도 형식도 관계없다”고 이야기했다. 이 대표는 이후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밑바닥 민심을 다졌다. 최근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지금 민생경제는 침체의 터널에 들어섰다”며 “일상회복은 가까워졌지만 민생회복은 더 멀어졌다. 정부는 시늉만, 대통령은 딴청만 피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추석 이후 정치권이 민생 챙기기 대신 정쟁으로 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검수원복도 정쟁 대상이다.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시행령을 검찰 수사권을 다시 되돌려놨다.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는 정치와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다음달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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