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文 정부 태양광 비리 수사 요청하겠다”

한덕수 “文 정부 태양광 비리 수사 요청하겠다”

“복지 정책 검토해 사회 안전망 구축”

기사승인 2022-09-19 16:11:32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가 19일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 정책을 검토해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서 의원의 ‘태양광 이권 카르텔에 대해 조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총리실에서 점검을 시작했을 때 실제로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서 의원의 복지 정책 관련 질의에 사회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그는 서 의원의 ‘대한민국에서 정확하고 세밀한 (복지정책에 대해)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따스한 보수라는 말을 했는데 사회 안전망을 약자에게 촘촘히 (구축)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며 “많은 복지에 대한 정책을 전부 검토해서 풀어낼 부분은 풀어내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겠다. 필요할 때 충분히 약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해)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하러 갔는데 그분들은 최소한으로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었다”며 “그게 작동할 수 없었다.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주변에서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위와의 연대가 중요하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되고 고쳐져야 한다”며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슴이 아팠지만 그런 연대에 대해 실무적 작업들을 하고 있다”며 “경찰이나 사법권이 그런 데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해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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