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5명 중 1명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립준비청년 지하층 거주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아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1123명 중 211명(18.8%)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0년 통계청에서 조사된 서울시 전체 반지하 거주비율(5%)보다 4배가량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3명 △2018년 23명 △2019년 55명 △2020년 42명 △2021년 58명으로 전체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유형별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소년소녀 유형 165명, LH 인터넷 청약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청년 유형 46명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반지하 거주자가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침수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다는 뜻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주거 및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