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와 의혹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문 정권의)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았고 외교·안보·경제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게 없었다”며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 세력 출신이 법원을 장악하고 권력형 비리수사를 막으려 검수완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굴종외교, 동맹와해, 소득주도성장과 성급한 탈원전 정책, 태양광 둘러싼 비리의혹, 불법 파업 묵인, 방송장악,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다”며 “국감이란 자리를 활용해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민간인 증인 대량 신청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의혹만 부풀리는 정치공세와 호통만 난무하는 국감은 국회 품격과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민주당은 민간인 증인을 무분별하게 대량 신청하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자 상임위를 파행하거나 일방적 날치기 처리를 하는 등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은 국민 지탄을 받는 구습 중 구습”이라며 “일반 증인은 기관 증인과 달리 생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데 국감으로 업무상 피해를 입어도 보상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갑질을 철저히 비판·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증인 대량신청이 국회 갑질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감을 실시하는 만큼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슈몰이와 정치공세는 근절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정책국감, 민생국감, 품격국감을 통해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대도약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