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또 없어질 거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 의원은 28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비대위가 없어질 거 같냐는 질문에 “그렇다. 같은 판사이고 당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인위적으로 쫓아내기 위해 비대위를 만들었다’는 논리였다”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 주류들은 기각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율사가 많다. 판검사 출신이 많은데 기존 재판부 판사보다도 선배라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는 인식이 있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인식으로 재판부 판결에 대해 불신하고 이의제기 할 수 있지만 판결난 건 따라야 하는데 더 잘났다는 인식 때문에 법치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인용 시 원내대표는 어떤 직무대행을 하냐는 질문에 “재판부의 판결을 따라가야 한다”며 “당시 재판부는 대표 대행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고 최고위를 복원하라고 했다. 근데 어떤 새로운 논리들이 등장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비대위가 생기게 된 것도 (윤리위의) 6개월 징계 때문이다”라며 “경찰 기소 여부를 보고 (징계를) 결정해야 했는데 자신들이 수사기관도 아니면서 징계를 줘서 후속으로 비대위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모든 혼란의 뿌리는 윤리위 6개월 징계다”라며 “당 내에서도 여기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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