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에 대해 “고용노동부 직접 사업은 아니지만 고용부가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고용노동부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윤 정부의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공익 활동형 일자리 예산이 약 900억원 감소했다”며 “공공형 일자리가 약 6만1000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다”며 “노인들의 73.9%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 정부가 공공형 일자리 약 6만1000개를 줄인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노인소득보완에 큰 기여를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줄여서는 안 된다.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형 일자리를 늘리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인일자리 만족도 조사에서 79.6%가 만족한다고 했고 긍정응답이 약 90%로 높게 나타났다”며 “고용노동부가 매해 6월 경 재정 일자리 사업을 평가하는데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좋은 평가와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있어서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부처 등에서 이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생각이 있는지와 법령을 바꿔서라도 부처의 평가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높일 법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건 아닌지 제안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정부 정책에 빈틈이 없고 개선방안 있는지 고민하겠다”며 “말한 내용 중 노인 일자리가 과거 OECD 기조에 맞지 않는 복지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정부는 일자리에 대해 시장·민간이 주축이 되고 적극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두 가지 축을 갖고 있다”며 “이 의원이 말한 대로 연세나 상황을 볼 때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