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는 역사적 발전 과정이 퇴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지난 2001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심 끝에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출범시킨 역사적 발전 과정이 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저출생이라고 생각한다. 안정적인 일자리 없이는 저출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나 복지부 산하의 정책으로는 안정적 일자리, 직장 내 성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처벌법은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법은 아직 오리무중이다”라며 “이걸 고용노동부나 복지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성 일자리, 여성 임금, 성별 임금 격차 문제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지 않냐”며 “이 문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여성들의 성별 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해당사자들끼리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예산에 관한 질문에 “독일의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예산은 우리의 10배이고 직원은 900여명 정도에 이른다”며 “여성부는 250여명 정도의 직군으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쨌건 제도나 기구상으로 성평등이나 안정적인 일자리,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힘 있는 단이나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현숙 장관의 여가부 직원이 폐지를 원한다는 발언에 대해 “김 장관이 어떤 근거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의심스럽고 무책임하다”며 “재직 당시 여성가족부의 60~70%가 여성이고 어린 자식이 있는 공무원이 많았다. 종합청사에 어린이집이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데 이 여성들이 전부 세종으로 이동할 때 개인 부담인데 찬성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피나트 IMF 부총재는 한국의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2035년까지 동등해지면 국민 총생산이 지금보다 7% 성장할 거라고 말했다”며 “여가부가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