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의원들에게 1주차 국정감사는 부족함이 많았다며 사용 언어 등에 대해 품격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입법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정정당당 국감,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민생국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열린 국감,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품격 국감으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지난 1주간 여기에 비춰 보면 부족함이 많은 거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 의원들은 사용하는 언어나 피감기관을 대할 때 품격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쟁 국감을 하더라도 우리는 정책 국감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런 국감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증인을 부른다든지 장시간 대기하게 하고 짧은 시간을 묻고 보내는 증인들은 다시 점검해서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피감기관들이 위치에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4조에선 이런 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 기밀에 관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지난 정권 때부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자료 제출 요구 자체를 정쟁 국감이라고 비판했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피감기관들에 대해 충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 국무총리실에선 각 부처에서 소홀하거나 부실한 곳엔 점검하고 독려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 미사일 도발과 소나무 재선충 피해 확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도발이 점차 과감해지고 우리나라 전략 목표물에 대해 방향만 바꾸면 타격할 수 있다는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는 한·미·일 연합 방어 훈련으로 대응하지만 국민 불안감이 높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북이 핵무장할 시간을 주고 대응하지 않은 결과지만 안보 책임은 정부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치밀하게 준비 대응을 해주길 바라고 국방위나 외통위 등도 이런 사항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재선충 방제 예산이 연 800억에서 600억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예산도 늘려야겠지만 각 지자체 산림청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정부에도 강력히 요청했지만 필요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애국가에 나오는 소나무가 비슬비슬 말라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