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17일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이석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18일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환노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김 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위증죄로 고발했다”며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발언을 한 건데 그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게 되겠냐”고 규탄했다.

이어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질문에 이런 생각이라고 답변한 게 기분 나빠 고발해서야 되겠냐”며 “나는 당연히 무혐의를 확신하고 민주당의 다수 횡포만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거라 생각한다”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질문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기 시작했다”며 “아무나 불러놓고 소신에 따른 발언을 하면 처벌받는 악선례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차원 대응에 대한 질문에 “특별한 대응은 없다. 자기양심을 표현한 건데 그것을 명예훼손이고 국회모독이라고 하면 누가 와서 발언할 수 있겠냐”며 “양심적 표현과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고발했다는 건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월 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만화예술가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고 얘기했다”며 “환노위에서 소신과 양심에 따른 발언을 했다고 고발한 것 자체가 과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행태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되는 피감기관장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조폭처럼 절대 다수 힘으로 억압하는 모습밖에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 대표가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는 게 보편·타당하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기편 또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에게만 허용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이번 날치기 고발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민주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라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조차 내로남불을 일삼는 민주당은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