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이 카카오 정지 대란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과 국회차원에서 독과점 폐해와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카오 정지 대란은 지난 15일 오후 3시 33분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정지된 사건이다. 사건 이후 서비스 일부는 복구된 상황이다.

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구제방안과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카카오를 위시한 거대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보상이 아니라 정당한 수준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며 “국회차원에서 독과점의 폐해와 방지대책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나타나는 인터넷 디지털 기업들이 독과점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며 “다양성을 갖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직능인이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스타트업, 기술 기업 등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응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독과점 기업의 폐해를 똑똑히 목격했다”며 “의심 없이 카카오 채널로 예약을 받았던 미용실은 하루종일 예약을 받지 못했다. 카카오로 콜을 받아 운행하던 택시는 갑자기 손님을 잃었다”고 전했다.

또 “카카오 기프티콘을 받으려던 치킨집은 결제가 안 되는 상황에 처했다”며 “카카오 페이로 요금을 내려던 이용자들은 결제가 되지 않아 속절없이 올라가는 요금만 바라봤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카카오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카카오 장애로 인한 보상은 과거 전국민 재난지원금 살포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며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고 전국민에게 3000원 쿠폰을 나눠주는 건 커다란 피해를 본 국민과 자영업자를 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플러스 주문이 되지 않아 업무가 마비된 유통업 소상공인, 기프티콘으로 주문을 받지 못한 사장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귀가를 서둘렀기에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사장님들 모두가 카카오 사태 피해자”라며 “카카오는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알맞은 보상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유병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카카오 앱 통신장애가 발생한 줄 모르고 콜을 기다리다 아예 콜을 받지 못한 기사도 있으며 심지어 운행을 하지 못한 기사도 있다”며 “이번 통신장애사태로 대부분 택시기사들이 평소보다 매출이 3분의 1 혹은 절반으로 감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다수 택시기사들이 가입한 카카오택시는 그동안 폭리에 가까운 수수료를 취했지만 이번 사태에 직접적 보상과 해결책은 없다”며 “카카오는 이번 피해에 대한 직접적 보상안과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