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회의장에 들어와 진행을 방해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립했으나 결국 국감은 중단 후 민주당 의원들을 제외한 채 속개됐다.

2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했다. 이에 반발해 이날 오전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오후 국감을 개의했다. 국감 진행 도중 민주당 의원들은 ‘보복수사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회의실에 들어왔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다가가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등의 발언을 외쳤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패척결 민생국감’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맞섰다.

김 위원장은 국감을 속개하려 했지만 중단됐다. 이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기획수사라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제외한 채 국감을 속개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은 기동민 의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 항의 방문해 “김 부원장은 임명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세 차례 회의에 약 1시간씩 참석했다”며 “그걸 알면서도 김 부원장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과 간사에게도 국감 진행 어렵다는 것을 통보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아까 같은 소란이 있었다”며 “모든 것의 배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 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볼 때도 정치기획수사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국감 속개 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불참을 통보했기에 어쩔 수 없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함께 국감을 개의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들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 위원들을 동원해 국감 방해를 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김 부원장의 방패가 되려고 하냐”며 “국감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고 이를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는 민주당 의원들의 국감 불참에 대해 국민에 대한 예의인지 돌이켜 봐야 할 거 같다고 바라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정감사”라며 “민주당에서 이를 포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인지 돌이켜 봐야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과 검찰의 이중적 판단을 받는 건 압수수색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조치와 절차”라며 “두 군데에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들의 판단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 같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