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전날 파행에 與 “사과 먼저” vs 野 “단독 운영 유감” [2022 국감]

법사위 국감, 전날 파행에 與 “사과 먼저” vs 野 “단독 운영 유감” [2022 국감]

박형수 “국감 부끄러웠어”
기동민 “위원장, 편향된 회의 운영 그만”

기사승인 2022-10-21 11:31:10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윤상호 기자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에 대해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국감 불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전주혜 의원은 21일 법사위 국감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국감에 올 게 아니라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오후 3시까지 기다렸지만 안 들어오겠다는 온갖 핑계를 명분으로 해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만이 참석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 개의하자마자 피켓을 들고 들어와서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해 국감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며 “국회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다”고 소리 높였다.

박형수 의원은 질의 시간에 “국감은 비판하고 감시하는 제도로 법사위 국감이 부끄러웠다”며 “(민주당은) 국감장을 파행과 아수라장으로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선서문을 전달하지 못하는 장면이 국민에게 연출됐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압수수색 관련) 된 것들을 따졌어야 했다. 그 기능이 있어서 국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정치탄압이고 야당탄압이라면 법원이 영장을 왜 발부했냐고 따지는 자리가 국감 자리”라며 “그것도 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에서 정치적 발언만 한다는 건 국감을 팽개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국민의힘 단독 운영에 대해 비판했다. 권칠승 의원은 “전날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가 운영된 것에 대해 법사위원 한 사람으로써 유감”이라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폭주하고 있다. 골든타임인데 국정지지도가 반토막이다”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의 발언 도중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막아서기도 했다. 기동민 의원은 그런 김 위원장에게 “권 의원 발언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전 의원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편향된 채 회의 운영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건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전날엔 독단적이고 일방적 회의를 진행했다”며 “법사위 위원장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서로 논의하는 것이 위원장이 먼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국감 전날에 제1야당 압수수색을 하냐”며 “365일 다 내버려 두고 그 시점에 그걸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 높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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